"녹색성장" 대통령 발언에 지자체 국비확보 치열
道,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가시적 후속대책 절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그린정책' 경쟁에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면서 이에대한 지자체간 선점 경쟁은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태양광·풍력·수소·조력발전 등 친환경자원을 이용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향후 10년간의 먹거리 정책이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둘러싸고 논란도 있다. 제대로 사전 준비가 안 된 즉흥적인 전략이란 지적도 있고, 정국 전환을 위한 '정치적 카드'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녹색 성장이란 우리가 하고 말고를 떠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밖에 없는 필수적인 선택이란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조는 앞으로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에 이어 앞으로 그린혁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국내 그린혁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의 보다 가시적인 후속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치단체장 제주 집결

25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서귀포시 표선면 샤인빌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의 주제도 '친환경 이슈 부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그린(Green)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25일 개막 강연에서 다시한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장관은 '친환경이 국력이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자체 중심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10대 중점 과제로 지자체 대응 강화, 탄소포인트제 등 실시,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인공위성 이용 기후변화 감시, 환경성 평가 기후요소 강화, 유전자원 확보 및 취약종 보전 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지정된 제주자치도의 기후변화영향 예측 평가· 적응 프로그램 마련 및 공공차량 친환경 연료 전환 사업 지원,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27일에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기후변화와 지자체의 전략', 이상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의 '그린라운드 태풍 속 지자체의 대응방안'등 강연이 이어진다.

▶저마다 국비 등 지원 기대

각 부처별 기후변화 대응관련 시책사업과 이에따른 국비 지원도 대폭 증액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지자체의 국비 확보 경쟁이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은 앞다퉈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단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시책에 그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탄소배출권 판매 등 구상안들을 내놓고 있다.

전남도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친환경산업을 보다 구체화해 정부에 지원을 건의하고 민간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 및 한국전력거래소 등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공동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친환경지역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비롯해 시범사업 국비 6백억원 추가지원, 탄소제로도시 조성사업비 1백억원 지원,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저탄소 산업도시 조성비 4백억원 지원 등을 건의키로 했다.

대구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구시는 선언문에서 2000년을 기준으로 2011년까지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11% 줄이고 2020년까지 20% 감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총 에너지 수요의 10%로 높이고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민관합동기구도 만든다.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수익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4조 2천8백60억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을 '탄소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가정이나 기업 등에 일정 부분 포인트로 적립해 되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발기인대회를 연다. 이 센터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기후변화와 관광, 교육 등을 연계시키기 위한 '그린 존 프로젝트'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충남도는 아파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10% 감축, 이산화탄소를 줄일 계획이다. 또 천연가스 버스 22대를 더 늘려 대기오염 방지에 한몫한다.

부산시는 다대포∼가덕도 인근에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또 기장군과 태종대 등에도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부산에 설치키로 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



■ 정부는 지금…

각 부처별 세부안 발표 봇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새로운 국가비전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정부 각 부처들이 후속조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녹색성장'이 국정운영지표라며 직접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신기후문화' 형성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책수립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탄소캐쉬백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캐쉬백 제도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다. 탄소캐쉬백 포인트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도·전기요금결재, 문화시설이용, 고효율제품 재구매 등에 쓸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새 정부 출범 6개월 농식품 분야 성과' 자료를 통해 농어업 분야에 있어 녹색성장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2의 녹색형명, 바이오에너지 사업, 친환경농어업 확대, 녹색성장 연구개발(R&D) 등 농식품 분야의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계 탄소시장 현황과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7일에는 재정부와 지경부·국토해양부 수장들이 청와대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갖고 국가에너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후변화대책기획단도 분주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9월 발표를 목표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 토대가 될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오염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핀란드ㆍ네덜란드ㆍ덴마크ㆍ노르웨이 등 주로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돼왔다.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대표적인 환경세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등의 큰 밑그림도 함께 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