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리포트/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특별자치도 녹색성장·교통정책 연계시킬때

지방서도 '완화대책' 무궁무진... 시민들 적극 동참 유도

무료환승 등 효과... 수요 창출위한 대중교통정책 펼칠때

연비따라 세금 차등^교통탄소배출평가제 등 도입 필요

# 기후변화에서 왜 교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기후변화에서 교통은 다른 주체들과 다른 측면이 있다. 특히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 이유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교통은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어 적응방안(adaptation)을 모색해야 하는 주체이기 보다는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원인제공자로서 완화방안(mitigation)을 모색해야 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농업, 해양생태계부문 등은 기후변화로 인해 그 피해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은 피해받는 대상이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주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공장굴뚝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제주도에서의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제공자는 교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둘째, 삶의 문화를 조금 바꿈으로써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형승용차 선호도는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도 높다고 한다. 이런 문화를 바꾸어나가면 이산화탄소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속도위주의 '빨리빨리' 문화는 과속을 유도함으로써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늘린다. 따라서 이러한 과속문화를 바꾸는 것만으로 큰 개선효과를 도모할 수 있 듯이 적은 노력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셋째, 많은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교통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많다. 보행권역을 확대시키는 도시계획적 측면의 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통수요 관리방법, 자동차관련 기술개발 등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분야라는 측면이 있다.

이러하듯이 교통은 원인제공자로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면 그 효과는 어떤 분야보다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국가와 시민모두 한 마음이 되어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세계, 국가, 지방의 움직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세계적인 관점이다. 개별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나홀로 대응'보다는 공동이행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례로 교토의정서라는 협약을 하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탄소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이 교토의정서를 인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분히 이기적으로 보일 듯 하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교토의정서의 인준을 더욱 미룰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적인 차원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 자동차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 교통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국의 교통량 감축법, 싱가포르의 총량제, 탄소를 최대한으로 줄이자는 제로배출정책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녹색성장 강조,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녹색성장교통연구센터 신설 등을 통해 국가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지방의 움직임이다. 지방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자동차보유세를 그린텍스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하나의 예이다.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하거나 그린 카의 경우에는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 외에도 대체통근이라는 정책 하에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유도하거나 전철이나 전차 등으로 구조적으로 교통수단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가로수를 통해 탄소를 저감시키고 도시의 온도를 조절하며, 자동차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 등도 펴고 있다.

# 제주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주도는 이미 이러한 녹색성장, 저탄소 정책과 교통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차고지증명제라는 제도를 통해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펴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그리고 우도의 경우 자동차출입총량제를 시행하여 우도를 교통혼잡으로부터 구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동시에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을 시행한 적도 있고, 청정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모든 정책에는 녹색성장과 교통이라는 철학이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형평성, 능률성, 환경보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몰고 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이념이 끊임없이 어우러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탄소배출평가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교통탄소배출금 제도로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해저터널을 구상할 때도 자동차를 위한 터널이 아니라 열차를 위한 터널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을 위한 정책을 혁명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외버스 구간요금제와 무료환승 등의 제도로 대중교통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공급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는 몇 년 지나지 않아 많은 부분 바다로 잠긴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면 밝지만은 않다. 다만 교통분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걱정이 희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녹색교통 실천대책 관심

道-한국교통연구원 업무협약…교통모범도시 실현방안 등 협력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중 자동차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평균 20%를 점유한다. 제주는 이보다 월등한 31.2%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제주가 전국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23만여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그대로 입증된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데 핵심과제로 교통분야가 부각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은 지난달말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목표 아래 '녹색성장교통센터'를 발족시키고 이에대한 연구와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다양한 녹색성장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초 국책 교통전문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제주도의 새로운 교통정책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다. 제주도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녹색성장시대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인 그린카의 시범운행 도입 등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개발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와 국책 교통전문연구기관의 업무협약은 공장 등 산업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의 주범이 자동차인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주목받는다. 새로운 자동차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녹색교통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약내용 등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거친 후 협약을 체결하며 기후변화시대에 교통모범도시 실현방안을 모색·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상호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교통전문 공무원의 양성과 각종 연구자료의 정보교환,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협력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