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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동시지방선거
"도지사 예비후보들 부가세 환급 공동촉구를"
우근민 예비후보 긴급제안… "제주도정에 성원과 지지"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10. 03.26. 14:54:24
무소속 우근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입도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면세)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하며, 모든 도지사 예비후보에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긴급제안했다.

우 예비후보는 "우선적으로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그 중에서도 핵심과제인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면세) 제도 도입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관계 공무원들께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며 "관광객 부가세 영세율 특례는 관광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관광경쟁력이 높아짐은 물론 생산유발과 소득창출, 고용유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 예비후보는 "그래서 저는 이 제도의 도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국세감소분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1국1조세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입법 예고 절차에 와서 반대의견을 강하게 주장, 제도 도입이 벽에 부딪혔다"며 "지원위원회의 결정을 한 부처가 뒤집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을 뒤집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와 관련한 현 상황은 제도 도입 자체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볼 때 지원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도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도지사 예비 후보에'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도입을 중앙정부와 여·야 정당에게 강력하게 공동으로 요청할 것을 제안하며 예비후보들끼리 합의가 되면 공동으로 건의문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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