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메이트 - 시장·경선후보·여성 등 다양한 계층서 물색
행정구조개편 - 소모적 논쟁은 또다른 갈등… 효율 기해야
제주해군기지 - 주민대화 통해 공감대 만들면서 신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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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일시 및 장소=4월 6일 KCTV스튜디오(여야 가나다순)
▶사회=엄준철 제주폴리텍대학 학장
▶패널=여창수 KCTV 보도부장, 김대휘 제주CBS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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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강택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겠다.

▷강택상 후보(이하 후보)=특별자치 2기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인물을 특별자치호의 선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반목과 갈등, 편가르기 등 구태에 물들지 않은 지도자를 뽑아야 도민의 염원인 도민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 지지기반이 확고하고, 도덕성이나 정직성에서 흠결이 없으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추진력을 갖췄고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출마하게 됐다.

▶패널=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자질론을 밝힌다면.

▷후보=제주는 최근 해군기지 문제를 비롯해 줄세우기 선거 등으로 갈등과 분열이 노정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난맥상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10년, 20년후의 상황을 예견하면서 이에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도지사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도민의 복지증진과 미래제주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널=정식후보되면 현직 행정시장이나 또다른 경선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제안할 용의는.

▷후보=결론적으로 행정시장과 도시사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생각하며 시민의 바람이다. 지역문제 등을 가감없이 보고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후보가 되는 시점에서 현직시장이나 경선참여 예비후보,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서 러닝메이트를 물색해 나가겠다.

▶사회=1기 특별자치도의 공과는.

▷후보=특별자치도 출범이후 4년동안 새롭고, 특별한 제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 다소의 혼란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현 시점에는 정착돼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아직도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추진중인 4단계 제도개선 과제처럼 특별함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제주에 획기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몇가지 과제들을 조속히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널=행정시장을 지낸 후보로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견해는.

▷후보=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단일광역자치안이 결정됐다. 일부에서 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민주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4년도 안되는 시점에서 행정체계 개편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이며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마산, 진해, 창원, 그리고 성남, 하남, 광주 등의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행정체제 전환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을 고려할 때 지금은 개편 논의보다는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사회=영리병원·카지노·케이블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은 공공의료체제의 유지를 위해 전제돼야 한다. 내국인 카지노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특별자치도의 재정 확충과 야간관광자원 확충, 청년 일자리창출, 해외 원정도박에 따른 국부 유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고 생각한다. 부작용 문제는 출입횟수, 사용금액 제한 등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라산 케이블카는 도민공감대 하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관련 T/F팀의 의견도 환경훼손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한라산케이블카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도민공감대하에 공영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해군기지 후보지 선정 재논의 주장에 대해.

▷후보=2가지 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해군기지는 기지로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 경제적,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설치돼야 하고, 두번째는 강정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절대보전 지역 변경조치, 환경영향 평가협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현재는 기공식을 준비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기지 입지재검토는 국책사업의 지연은 물론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대화확대 등을 통해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패널=기공식을 지방선거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후보=해군기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업이다. 지방의 중요사업인 경우 임박한 지방선거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국책사업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책사업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는다면 지방동시 선거, 총선, 대선 등 모두 고려할 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무리 발언.

▷후보=이번 도지사 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10년, 20년후 제주의 미래가 달라진다. 변화가 두려워 과거로 돌아갈수도, 구태에 젖은 정치를 계속해서도 안된다. 그래서는 제주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제주에 희망의 싹을 움트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30여년간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하고, 특히 최근 2년여간 제주시장으로 봉직하면서 제주인의 고통과 염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도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하겠다.

[ 준비부족 도지사 후보 ] "즉흥적 출마 아니냐" 지적에 "김지사 불출마로 용단내려"

강택상 예비후보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불출마 선언때까지 언론에 도지사 선거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었다. 김 지사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행정시장직을 박차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대해 패널은 "김 지사 불출마선언후 선거출마를 결심했다. 그런데 도지사는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중차대한 일이다.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즉흥적 출마가 아닌가"라고 예비후보에 물었다.

강 예비후보는 "고위공직자로 여건이 되면 출마를 하겠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다"면서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에 붙여진 사진들은 행정자치부 4·3사건처리지원단장으로 있을때인 2004년도에 미리 촬영해 놓았을 정도로 준비를 해왔다"고 대답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물론 김태환 지사가 출마하셨다면 저는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시고 있는 상사와 선거에서 경쟁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불출마 용단을 내렸고, 또한 저는 제주시장 재직중이나 공직에 있을때, 계장은 과장, 과장은 국장 등 상사의 업무를 능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역설했다.

[ 특별자치도 재정진단 ] "예산총괄 부서장 두번 역임… 재정 비상사태 선 대응해야"

강택상 예비후보는 6일 대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태를 비교적 소상히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진단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강 예비후보는 "일반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제주자치도의 금년 재정규모는 2조7500억원으로 2006년 출범시보다 24% 증가된 규모이다. 반면 부채는 금년 예상액이 8351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18%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을 두번이나 역임하면서 예산을 편성할때마다 공무원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법정의무경비를 충당하고 나면 인프라 확충이나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고 예산 편성시마다 매년 1000억~1500억원을 차입해야 예산을 편성할수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느껴왔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는 미국과 국내의 사례를 들면서 "재정 비상사태는 다른나라, 다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에도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언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특별자치도를 특별함이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 예를 들면 부가세 10%면세,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등을 통해 번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