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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일시 및 장소=4월 12일 KCTV 스튜디오(여야 가나다순)
▶사회=엄준철 제주폴리텍대학 학장
▶패널=이재홍 제주의소리 편집국장·김대휘 제주CBS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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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4년- 제주미래 위해 긍정적 평가 불구 실패한 실험
제주형 행정체제- 시군 부활은 퇴행적… 준자치단체 체제 구상
해군기지 문제-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설득·설명·보상 미흡

▶사회=민주당 도지사 후보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린다. 고희범 후보를 공천할 수 있고, 또 다른 인사를 내세워 경선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후보=전략공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저 고희범으로 가는 것이다.

▶패널=우근민 예비후보의 도지사 경선 참여자격 심사과정에서 반발하며, 중앙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후보=거친 방법이었지만 정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패널=민주당과 고 후보가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민주당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도지사로 나서겠다는 고 후보의 정치력이 한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후보=민주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당 원로들, 당원들과 얘기 나눴다. 당도 저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패널=도지사 후보 야권연대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후보=한번 만나 식사를 함께 했다. 서로 필요성에 공감했고 앞으로 야 4당과 시민단체의 논의를 지켜봐 주기 바란다.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패널=야권연대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후보=지금은 누구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연대가 아니다. 그게 누가 됐든 연대를 통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기 지난 4년 동안 평가해 달라.

▷후보=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낸 것은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단 특별자치도를 향한 첫 발을 뗀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업무 등 광역 사업을 통합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자치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인 행정구조 개편에 실패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역사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정쩡한 두 행정시 체제로 정립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그로 인해 제왕적 도지사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영리병원, 해군기지 등 도민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일들이 무리하게 추진됐던 것도 특별자치도가 가진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패널=후보가 생각하는 제주형 행정체제는 무엇인가.

▷후보=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대동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이 문제는 도민의견 수렴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2013년쯤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거 시군체제 부활은 퇴행적이라 생각한다.'1광역도 4준자치시'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1광역도의 통합적 장점을 살리고 과거 4개 시군의회의 기능은 기존의 광역의회에 맡기는 방식이다. 시장의 경우 직선제를 통해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체제를 보완하고, 준 자치단체로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제가 제안하는 행정구조는 광역행정과 생활행정의 역할을 명확히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도민의견 수렴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도민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패널=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후보=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독립된 직제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도의회 산하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현재 도지사 추천 3인, 도의회 추천 3인으로 돼있는 것을 도의회 추천 3인, 공정한 공모방식에 의해 선출된 주민대표 3인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영리병원과 내국인 출입 카지노, 한라산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후보=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가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관광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료수준을 높이는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의료관광도 자연치유를 활성화시키면 가능하다. (내국인카지노 문제와 관련)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사행산업이 가장 많은 나라로서 이는 심각한 문제다. 정선카지노에 가보면 500~600명의 도박장 앵벌이들이 머물고 있다.(도박산업 폐해 강조하면서 반대의견 피력) 한라산케이블카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희생돼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제주도가 가진 청정자연의 가치를 포기하면서 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금도 기다리고 더 검토해야한다.

▶패널=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견해는.

▷후보=제주해군기지 추진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6·2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히 국책사업이라는 해군기지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부가 나서서 도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까진 정부가 그런 모습 없이 왜 강정마을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정부의 충분한 설득 이후에 충분한 도민공론화와 도민찬반을 확인하고 나서 입지선정이나 보상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경기도 평택 같은 데를 예로 들면 지역에 대한 보상이 8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해군기지 공사비 8000억과 비교도 되지 않는 보상규모다. 그것도 특별법으로 보상했다. 제주에선 이런 것 없이 논란만 무성하다.

[ 정치·행정분야 역량 ] "출신보다 경험·능력이 중요" …일간지 사장 등 활동상 소개

고희범 예비후보는 중앙일간지 사장을 역임해 기자로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패널은 "도지사는 행정과 정치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자리다. 후보의 정치와 행정분야의 역량을 어느정도인가"라고 물었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세계의 대세는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즉 통치가 아니라 협치다. 경직된 관료체계와 상명하복의 대기업 운영 방식의 시대는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서울시장은 변호사였고, 경기지사는 노동운동가였고, 전남 지사는 기자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 "정치력과 행정력 없이 중앙 일간지 사장 할 수 없다. 특히 한겨레신문사장은 대기업 사주가 임명한 사장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뽑힌 자리"라면서 "한겨레 신문사장으로 조직 운영 경험, 중앙 정재계와의 인적 네트워크, 30년 기자 생활을 통해 얻은 현실 분석 능력,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으로 '2013 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한 능력 등 있다"고 상세히 소개했다.

[ 세대교체론 ] "새로운 세대 희망 대변하고 제주발전전략도 수정해야"

고 희범 예비후보는 12일 열린 TV토론에서 그동안의 후보들과는 달리 세대교체론을 강도높게 주장했다. 그러나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은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는 세대교체론을 역설했다.

패널은 "고 후보는 출마일성으로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도지사 자질중 하나인 도덕적 자질을 제기했는데 세대교체 의미와 바꿔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를 물었다.

고 예비후보는 우선 "세대교체, 누구나 얘기한다. 진정한 의미의 세대교체는 단순한 생물학적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새로운 세대, 미래 세대의 희망을 대변하고 그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대를 가르는 꿈이 있어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고희범의 세대교체는 차별적이다. 몇몇 50대급 후보들이 너나없이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늬만 세대교체"라면서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세대교체는 일단 젊어야 한다. 두 번째 지난 민선 15년간 관료 출신이 이끌어온 도정을 비관료 출신으로 세대교체 해야 한다"면서 "외부 자본 유치에만 의존해 온 제주 발전 전략도 세대교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