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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대담-부태림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기금 1000억원 조성·조달
무상급식 전면 확대 국민복지 차원서 다뤄져야
현영종 기자
입력 : 2010. 04.20. 12:59:07
▶사회=부태림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겠다.

▷부태림 후보(이하 후보)=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고교생들의 수능성적이 전국 최상이라고 한다. 당연한 결과이다. 제주도는 전국 최고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상황을 더욱 발전시켜서 감히 다른 시도들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제주교육을 고고한 상태로 올려 놓겠다. 제주도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한마디로 한국교육의 메카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주요 공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후보=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첫번째이다. 2011년 도내 전문고, 2012년 도내 읍면 및 서귀포시지역 일반고, 2013년 제주시지역 일반고 3학년과 방통고, 2014년 제주시지역 일반고 2학년, 2015년 제주시지역 일반고 1학년으로 단계적 시행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 120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도교육청 자체예산과 교육기금 1000억원에서 조성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준비물 없는 학교' '교육기금 1000억원 조성' '예체능 특목학급 신설' 등을 약속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후보=보편적인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선 국민복지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이다. 지자체와 밀접한 논의를 통해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선 초중등 학교 단위의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해서는 모두 39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도교육청 급식지원 예산 117억원과 당·정협의에서 농산어촌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합의에 따른 예산 100억원을 포함, 지자체 예산배정과 도교육청 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으로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 전면시행은 가능하다고 본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은?

▷후보=현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기존 교과목에 대한 연장 수단으로 편중된 측면이 있다. 이를 특기적성·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도교육청 차원의 방과후 교육 지원센터를 설립,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도 해나가겠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후보=교육감에게 징계를 풀어달라는 보도문을 낸 적이 있다. 법정신에 어긋난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 혹독하다. 법원의 판결과 교육감의 징계량(해임)은 차이가 난다. 가혹하다. 교사로서의 생명을 자르는 혹독한 벌이라고 생각한다. 합당한 징계량으로 바뀌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싶다.



▶제주교육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후보=크게 잘 한 것도 없고 크게 잘 못 한 것도 없다. 현 교육감의 특수학교학생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민선 1기 교육감에 대해서는 나태와 무능, 구태의연한 제식구 감싸기 등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교육청은 멈춰있는 돌이다. 한마디로 썩기 일보직전이다. 청렴도 인사비리 등이 그 방증이다. 교육비리가 서울시에 국한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제주시 평준화고교 배정방식에 대한 견해는?

▷후보=제주시내 동 지역 8개 고교를 동일 선상에 세워놓고 뛰도록 하는 조치이다. 지도방안 등 3년 후의 결과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다. 학생들에게는 학교선택권을, 학교에는 학생선발권을 일정 부분 허용해야 한다. 이는 상대성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전문가 또는 대상 수혜자인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 등을 통해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견해는?

▷후보=교과교실제는 예전부터 시행돼 왔다. 음악실 가사실습실 미술실 과학실 외국어실 등을 정해 교육효과를 올리고 있다. 확대는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학교인 경우 45분 수업 중 이동과 정숙지도 출석확인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수업시간 낭비가 많다. 분실물사고 학습자료 훼손 등 학우간 불신 요소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부작용이 많을 수 있는 만큼 수준별 이동수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문계고의 일반학과로의 개편에 대한 견해는?

▷후보=지난 1980년대 지방 읍면지역 고교의 통합교육인 종합고등학교 개편이 실패로 끝난 경험이 있다. 전문계고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80%선에 이르며 불가피한 요청으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전문계고의 일반학과로의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계고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별 차별화, 특성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최근 현안이 되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견해와 신뢰 회복 방안은

▷후보=특히 교육계에는 비리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인사관리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외부인사의 참여로 객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법^규정대로 신상필벌을 해야 할 뿐만아니라 행사나 전보 및 공사계약 후에는 반드시 평가회를 정례화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견해는

▷후보=교과부는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 학교는 학교만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중심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어 폐교는 곧 폐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것이 바로 주민들이 학교살리기에 나서는 이유이다. 종합적인 농어촌 교육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사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

▷후보=2009년 한햇동안 사교육부문에 제주지역에서만 1680억원이 지출됐다. 공교육의 부실이 우리 자녀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을 공교육의 현장으로 불러 들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태림 예비후보는 이 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감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다.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선거는 우리 자녀의 미래, 즉 100~200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선거이다. 우리 자녀의 학력을 전국 최고로 올려 놓고 제주교육청을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교육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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