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권한이 이양되지 않고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에 대해 기관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성과분석에 들어갔다.

제주자치도는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지적한 ▷기준없는 이양으로 인한 비능률 ▷이전 후 국가지원 감소 ▷핵심권한 미 이관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단절 등에 대해 13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성과분석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제주자치도는 특별행정기관에 대해 기관별 국비지원 등 예산과 제공되는 서비스만족도, 중앙과의 관계, 미이양사무의 이양기준 등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중간보고를 거쳐 성과와 문제점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7개 기관과 예산총괄별로 TF팀을 구성했으며 성과분석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국가 환원 또는 잔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또 이번 성과분석을 통해 잔류기관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 특별행정기관의 이양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별행정기관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5년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기관이 제주자치도 이관이 확정돼 지금까지 49개분야 458건의 사무가 이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