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 못해
빚 1조4805억 올해 예산 50% 수준
상·하수도료 현실화·사업 구조조정

제주자치도의 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가용재원이 한계에 도달해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재정실태를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정책 기조를 결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실무 공직자로 구성된 '재정진단 T/F팀'을 발족,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에 이르는 재정운영실태와 추이를 분석한 재정진단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재정여건 분석=제주자치도의 향후 5년간 자체세입은 3%대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출은 평균 8%대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수요는 증가하나 세입은 그에 미치지 못해 매년 지방채 발행으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향후 2~3년내로 가용재원 잠식이 우려되는 그야말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입기반이 세출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요 요인은 인력운영비의 경우 5년간 평균증가율이 8.5%로 매년 200~300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1년은 인력운영비가 지방세의 96% 수준에 육박하고 2012년부터는 사실상 지방세로 인력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 가중으로 가용재원 잠식이 심화 추세에 있다. 중앙재원 평균증가율은 8.2%인 반면 지방비부담 평균증가율은 10.31%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간보조금은 예산대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22.41%)을 보이고 있다. 전국평균 12.47%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공시설물 유지비도 도마위에 올랐다. 2009년 기준 193개 시설에 연간 603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2012년쯤에는 700억원대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방채무의 상환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채와 BTL사업 중 순지방비로 상환해야 하는 총 지방채무액은 1조4805억원으로 2010년 총예산 2조7500억원의 50% 수준에 달하고 있다.



▶가용재원 분석=향후 4년간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총 9057억원, 연평균 2264억원 규모로 현재의 가용재원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추세를 지속한다는 가정에 따라 예측된 금액인 만큼 향후 고정경비 요인을 최대한 절감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재정효과를 높이지 못할 경우 지금의 재정위기는 점점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자체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2011년 가용재원 예측결과 2010년 대비 감소액이 12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가용재원 감소분을 경상경비 절감으로 119억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자체 사업 재검토로 472억원, 보조금 지원 축소로 602억, 출연·출자기관 사업비 삭감으로 34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6억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재원 확충 방안=우선 지방세 재원 확충을 위해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인 세수확보 전략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카지노 및 체육진흥투표(스포츠 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카지노 매출액의 5%, 스포츠 토토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추가 징수할 경우 카지노는 매년 45억원, 스포츠 토토는 매년 29억원의 추가 세입이 기대되고 있다.

또 그동안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상·하수도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한 요금 현실화를 검토하되,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시에 자동차 과태료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등록사업소(도 직제)도 신설하게 된다. 이 조직을 통해 과태료 체납액을 30억원 이상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도 전면 유료화한다. 유료화시 연간 21억원 이상의 세입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인력운영비·민간보조금 등 고정적 경비 요인 전반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자제하여 재정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국가의 조세정책 등 재정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연 1000억원 미만의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향후 가용재원이 2009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현재를 재정위기 상황으로 판단했다"면서 "따라서 미래를 대비해 투자비를 우선 확보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