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체감지수를 높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권한과 특례에 대한 활용실태 및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특별자치도의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등 주민공감대 형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가에 따르면 지표별 목표달성도는 총 29개 지표 중 우수 지표가 19개로 전년(57.7%)보다 7.8%p 증가한 65.5%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상되지 않은 지표는 전년(9.6%)보다 11.1%p가 더 늘어난 20.5%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제주도 추진정책의 성과와 만족도가 2008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민원서비스 및 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서비스에 대한 개선·만족도도 2008년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평가된 특별자치도 추진정책에 대한 성과체감도와 의정활동, 외국인 만족도 등은 7점 척도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단은 정책제언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후 제주도가 받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국도의 지방도 전환 이후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배제돼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들었다.

성과평가는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해 국무총리와 특별자치도지사가 체결한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원위원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중앙 행정권한의 이양 및 규제완화 결과가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