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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선들의 유류비 절감을 위해 도입돼 추진되고 있는 LED 집어등 지원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LED 지원사업으로 2008년 3억원, 2009년 19억원(국비 9억5000만원), 올해 5억4000만원(국비 2억7000만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러나 실제 지원금액은 2008년 2억9800만원, 2009년 12억9100만원, 올해 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당초 LED 집어등 지원사업에 41건이 선정됐으나 11건이 포기됐고 올해는 사실상 신청이 없어 이 사업 대신 '기관 및 장비 개량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LED 집어등 지원사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08년 LED 집어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14척 가운데 조업일수 등을 감안, 통계가 가능한 9척의 어획량을 비교한 결과 어획량이 늘어난 어선은 2척에 불과했고 7척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에도 9척 가운데 1척만 어획량이 늘고 9척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안동우 의원은 "채낚기 어선의 막대한 유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된 LED 집어등 사업이 시범사업부터 실효성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검증없이 추진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예산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에 대해 "정부 연구기관에서 LED 집어등의 효과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 문제점을 보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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