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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출 1조원 목표 설정의 문제, 지역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특혜 의혹, 도미술대전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농수축·지식산업위는 이날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에서 도지사 공약인 수출 1조원 목표로 도정 자체가 수출전진기지가 됐지만 수출 품목인 해수관상어와 참치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가 전무한데도 연도별 수출물량을 구체화 한 것은 짜맞추기식 수출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에서 환경도시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정읍 지역명품 브랜드(마늘) 육성사업이 사업자 선정에 따른 구체적 기준없이 진행돼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대정읍 전체 마늘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업이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을 염두에 둔 사업자 선정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또 표선~성읍간 번영로상의 구실잣밤나무가 병해충으로 고사하고 있는 만큼 가로수 수종을 변경하도록 주문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실한 감찰활동과 독립성 확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자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64명의 공무원이 형사처벌돼 대부분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데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16건에 불과해 '솜방망이'식 처분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감사위원 7명 중 4명이 공무원 출신이어서 공무원 비위에 대한 공정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안전위는 도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소방과 방재의 이원화와 3교대 전환에 따른 인력확충 문제,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대책 부실 및 교육청 구내식당 식대 반강제 공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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