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곳 매해 300억 넘는 적자 기록
"활용도 낮은 사업 추진 보류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한 해 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재정난을 타파하기 위해 수익성 강화와 함께 민간위탁이나 매각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시설물 연간 603억원 소요=제주자치도가 재정진단TF팀을 통해 직영시설 140개소와 민간위탁 53개소 등 193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고정운영비를 분석한 결과 한해 직영시설의 지출은 491억원인데 반해 수입은 177억원에 그쳐 31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시설은 112억원의 경비가 투입되고 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직영공공시설물은 ▷도서관(14) 체육시설(27) 수련시설(16) 문화예술시설(20) 등 문화기반시설 77곳 ▷교육시설 7곳 ▷관광시설 24곳 ▷사회복지시설 4곳 ▷녹지공간 9곳 ▷교통시설 7곳 ▷기반시설 12곳이다.

공공시설물 가운데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관광시설(4억7900만원)과 기반시설(5100만원) 뿐이며, 나머지 시설은 최대 94억원(문화예술)의 적자를 냈다. 여기에 도서관(-62억), 체육(-47억원), 수련시설(-13억원)등 문화기반시설의 적자폭이 컸다. 또 교육시설도 7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 기준으로 직영시설과 민간위탁시설(112억원)을 합칠 경우 연간 고정비용이 603억원에 달했다.　특히 고정비용 가운데 인건비의 비중이 69.2%(340억원)에 달해 앞으로 고정비용을 축소하려면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314억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는 지방세 수입의 6.6% 해당한다.

TF팀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등 진행중인 대형시설(5곳) 완공을 고려하면 2012년 직영시설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은 600억원대, 민간위탁시설까지 포함하면 700억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안은 없나=TF팀이 제시한 대안은 우선 기존시설의 수익모델 발굴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이나 매각 등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시설물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사전 수익적 효율성을 검토, 활용도가 낮은 사업은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민선5기 조직개편 용역을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문화예술시설분야중 도서관을 제외하고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박물관은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체육분야는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고 종합경기장과 체육관 수영장을 민간위탁하고 환경·산림시설분야 경우는 클린하우스 시설보수업무와 환경시설도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관광시설분야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문화유적지와 자연유산지구를 제외하고 천지연 등 관광지 7개소는 민간위탁하고 유료주차장 관리도 위탁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용역팀은 민간위탁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 민간위탁 사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주문해 향후 제주자치도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