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단편 등 문제 개선 위해선 수요자의 요구와 특성 반영해야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인력 확대…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 신설 필요"

제주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의회, 사회복지 현장 등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제주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에 대한 토론회가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는 제주자치도가 한해 5000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도민의 욕구에 따라 생성되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제주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앞두고 올바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모델수립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날 기조 강연자로 나선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올바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수요자와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통해 서비스 수요자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이는 공공부문에서 파악할 수 없는 빈곤층을 사회복진 현장과 시민단체 등은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크게 공공복지 부문과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구분했다.

공공복지 부문의 경우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대상자 중 절반 정도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신청자 중에도 또다시 절반 정도만 수급자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층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수요자에 대한 종합설계·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 경우 동주민센터 공무원 1명당 평균 423명을 관리하다보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위기관리 통합사례관리 미정착, 민·관협력 부진, 복지정도의 통합관리 부재 등이 있다고 밝혔다.

민간복지 부분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량 ▷사회복지 공급에 있어서의 미약한 국가책임수준 ▷취약한 민간 비영리부분과 과도한 규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계층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다.

임 대표이사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올바르게 개편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공·민간부문의 협력적 행정(거버넌스) 구축,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과 전문성 구축을 위한 시스템 마련,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인력의 확대와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제주복지공동체포럼 대표(도의원)는 "복지서비스는 생산자와 공급자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받는 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자립·자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달체계의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시대적 요구"라며 "이러한 과제와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과 전술은 바로 '소통'과 '수용'이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태엽 제주자치도 복지청소년과 과장은 "제주자치도는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복잡·단편·비접근·편중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 복지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 모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며 "올 10월에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발전연구원은 올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사회복지 환경 등의 여건 조사 및 분석 ▷제주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모델 제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전환 및 특성화 방안 제시 ▷방문돌봄(바우처 포함)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방안 제시 ▷사회복지정책개발 및 시설 평가 인증 등 관련 정책 수행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등을 분석·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