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민원 증가… 전담부서 신설 시급

국가 소유의 도로 관리에 따른 민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1명 뿐이어서 업무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유재산인 지역의 도로는 1만2346필지에 3505만8857㎡이며, 이를 돈으로 평가할 경우 2조2057억3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국유재산인 도로가 많다보니 이에 따른 민원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소유인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지역주민과 행정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국유재산 도로는 대부분 마을안길과 농로 등으로 행정은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허가를 받고 도로로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국유재산인 도로에 대한 변상금과 사용료 부과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8년 98건에 5200만원에서 2009년 100건·6010만원, 2010년 186건·1억3010만원, 그리고 지난해는 272건에 1억4750만원 등이다.

그러나 서귀포시에는 7급 1명이 17개 읍·면·동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국유재산인 도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업무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인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수조사 및 행정처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