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 등 61건 적발

서귀포시 구도심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오히려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송산·정방·중앙·천지·동홍·서홍동 등 구도심권 6개 동의 전체 주차면은 1만8526면이며, 이 가운데 61%인 1만573면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개동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등 61건을 적발해 현지시정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적발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무단 용도변경 15건, 물건적치 44건, 진출입로 폐쇄 2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주택·사무실·창고 등으로 사용되거나 진입로 폐쇄, 반복적인 물건 적치, 고정물 설치 등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제재는 두 차례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형사고발 후 사법기관 처분결과 통지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부과하게 된다

한편 시는 구도심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9월 한달동안 6개동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