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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 편성 집행부·의회 전면전... 구성지 의장 긴급 기자회견 열어
구성지 의장 "예산 편성 협치시대 열어라"
박영부 기획실장 "예산 편성은 도정 권한"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입력 : 2014. 10.14. 15:48:39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전면전을 선포했다.

먼저 구성지 의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이뤄져온 제주자치도 예산편성의 관행을 깨고 예산편성의 협치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구 의장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권을 갖고 의회는 이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행사했다"며"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예산편성권 침해,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이라고 매도해 버렸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구 의장은 이에 따라 "도의원들이 수렴한 요구사항을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어 나가자"며 "2008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별 예산취지도 각 분야 및 소관별로 투입될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장은 예산협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예산배분에 있어서 일정 규모의 범위내에서는 의회에서 민생현장의 소리를 현실화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정책협의회를 거치도록 이 제도를 실용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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