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제주도의회 내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행정자치위원회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발전사업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의원은 2일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3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사업이 행정시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 3단계 사업성격인 매력있는 행복마을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시에서 의욕적으로 2단계 사업량을 늘리면서 3단계 사업추진에 있어 병목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시의 경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운영 계획을 세웠다"며 "중복투자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문제의 해결, 주민역량 수준별 맞춤형 마을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설계 초기 단계부터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한 후 "읍면동 및 마을 단위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컨설팅 등 중간지원조직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추진체계 관리를 위해 중간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행정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균형발전과 신설과 함께 읍면동 및 마을 단위의 지역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사회내 혼돈이 있다"며 "마을발전 5단계 사업인 예비마을, 시범마을, CB추진마을, 중앙응모마을, 사후관리마을로 구분해 도와 행정시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와 행정시의 2015년 마을발전사업 예산 가운데 민간으로 이전되는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합한 금액은 28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