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도권 못했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정책화
현재 카지노 경영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많아
신뢰받는 카지노 성장 위해 '카지노감독기구' 설치
한·중 FTA로 1차산업 생산·유통관리 선진화 추진
중국시장으로 수출하는 1차산업으로 키워나갈 것

변화를 바라는 고향의 부름을 받고, 제주로 내려와 지난 6개월동안 도정을 이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났다. 2015년 양띠해 을미년의 도정방향과 현안에 대한 해법 등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새해를 맞아 도민들께 덕담 한 말씀 해달라

=양띠해의 시작이다. 양은 평화와 화목을 상징한다. 사회성도 좋고 공동체로 운명을 같이하는 동물이다. 이 기운을 받고 제주 공동체가 화목하게 함께 일하고 함께 누리는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취임 6개월 도정을 이끌어온 소감은

=부침이 좀 있었다. 새로운 발전의 틀을 다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맷집도 더 세진 것 같다.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 1분 1초를 아끼며 제주를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임하고 있다.

▶취임 6개월을 평가해 본다면

=제주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온 시기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난개발, 한·중 FTA, 강정마을 갈등 해소 등 해묵은 과제들은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다. 현장도지사실을 통해 많은 도민들과 만났다. 그때 주신 여러 아이디어들 가운데 정책으로 연결된 것들이 적지 않다.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앞으로 경제·문화·환경·복지를 중심으로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는 일, 아픔과 과거를 넘어서는 일, 안전하고 활기찬 민생을 위한 일들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된다.

새해에는 관광·1차산업·전기차 등에 ICT 기술과 수출 등 마케팅을 접목한 창조산업화를 통해 경제를 새롭게 살리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제주 미래비전 계획의 수립, 민관 협치의 정착, 제주를 통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화, FTA 후속대응도 필요하다. 특히 제주의 미래가 걸려 있는 공항 건설, 복합리조트의 방향, 친환경 전기차 보급확대 부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한다.

▶지사께서 생각하는 협치는 무엇인가

=정답은 없다. 우선적으로는 도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라고 본다. 이를 위해 도지사의 권한을 좀 더 나누고 기존의 제도권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은 됐다.

그동안 행정 편의주의, 관치행정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나친 정파, 정당대결과 편 가르기도 극심하지 않았나.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도민 주체들이 참여하고 이견차를 좁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모으다 보면 새로운 통합의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협치는 생각이 달라도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

▶2002년 시작된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생각은

=외국 사례를 봐도 국제자유도시가 정착하는데 최소 몇 십 년이 걸렸다. 그러나 제주 미래 10년 계획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개정판'이 필요하다. 2002년 모델로 삼았던 홍콩,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물류, 금융 중심으로 부각됐지만 제주는 청정 자연이 장점이다. 제주여건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투자유치 계획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투자유치, 자연보전, 도시계획, 미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주미래비전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서 제주에 더 맞는 옷이 되도록 하겠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정시장과 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생각은

=제가 도지사 권한을 내려놓고 도입한 인사청문회가 이왕이면 건전한 검증기회로 뿌리내리길 바란다.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크고 작은 성취나 실패를 겪으면서 검증을 거친 사람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편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본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에 대한 견해는

=제주의 1차적 가치는 청정한 자연이다. 그 기초 위에 2차적 가치를 더했을 때 휴양, 헬스, 레저, 문화, 마이스 등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 난개발 문제 해소와 친환경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제주의 고유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과 경관 가이드라인, 통합보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 산록도로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은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발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제주의 가치가 높아질지 고민이 필요하다. 관광자원인 한라산 중턱 이상은 보존하는 게 맞다. 중산간도 깨끗한 산소,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정지역으로 놔둘 곳은 지켜야 한다. 난개발을 막고 좋은 투자를 활성화해야 제주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

단기적으로 도시계획, 경관, 환경영향평가, 하수도 등에 대한 조례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 미래비전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방침 발표 이전에 이미 절차가 완료된 사항까지 소급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제주 미래 가치와 부합되도록 적용가능한 부분은 계속 보완되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 도입을 선언했다. 카지노 정책 방향은

=이번달 카지노감독기구 조직이 마련된다. 시작은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로 간다. 우선은 도청 내에 국이나 담당관 형태로 감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 현재 카지노 경영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꾸자는 거다.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대형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차 특구 목표를 제시했다. 전기차 정책 추진방향은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려면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015년 상반기에 제정할 예정이다. 전기차 특구 조성 추진 T/F를 구성 운영하고, 국내외 특구지정 사례 분석, 제도적 근거 및 합리적인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5년에는 전기차 특구 조성 전략 추진방안 연구를 진행하겠다.

제주는 전기차 민간보급 특례, 전기차 구매지원기금 신설 등을 통한 상시구입지원시스템 마련, 전기버스·택시·렌터카 등 다양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폐배터리 활용 산업화 방안 등을 통해 글로벌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3월 전기차 엑스포를 비롯해서 매우 국제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중 FTA 타결로 1차산업의 위기감이 높다. 앞으로 1차산업 전략은

=우리가 요구한 11개 품목이 양허제외됐지만 이제부터 중요하다. 1차산업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농어민, 단체, 농협,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서 그동안 말로만 해오던 것들을 실제 결과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야 한다. 마케팅, 브랜드, 스토리텔링, 신선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등 생산과 유통관리를 선진화 해나가겠다.

특히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식품과 의약품, 건강보조제 등 가공산업과도 연계해야 한다. 밭작물 기계화, 밭기반 정비, 작목간 재배면적 조정, 우량품종 도입,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등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 FTA로 중국시장도 열리고 있다. 수출하는 1차산업으로 키우겠다.

▶제주공항의 포화시점은 2018년이고 하루라도 빨리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앞으로 계획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은 정부, 국회, 국민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다. 공항이용객이 벌써 2300만 명을 넘어섰다. 항공권 구하기도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까지 공항 확충 방식과 장소, 시기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 최고의 공항을 꿈꿔야 한다. 10년 뒤 정도에는 새로운 공항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절차로 가면 착공시기는 2021년이다. 그러면 너무 늦다. 청와대와 중앙부처, 정계에 건의해 이들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갖춘 단순 공항 건설은 3년이면 가능하다. 인천공항을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역별 분리투자, 분리발주를 하면 된다. 진취적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2022년 완공될 수 있다.

대담=김치훈 정치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