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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급증하는 유입인구에 대비는 하고 있는가?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5. 09.14. 00:00:00
최근 매월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통계연보 2006년~2013년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0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서귀포시보다는 제주시 인구의 증가가 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순유입인구와 순전출인구의 흐름에서 잘 나타난다. 2009년 이전에는 순유입인구보다는 순전출인구가 많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순유입인구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는 2012년을 기점으로 출생 및 사망에 따른 인구 증가폭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순유입인구가 단순한 인구증가의 변화현상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제주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분명한 점은 이들 이주자들은 단기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주 정착을 위해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넓게는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 다양한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지만 전통적인 제주토박이들과는 다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한다는 점에서'신제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들 이주민들이 '신제주인'으로서 제주사회에 정착하는 유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이주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기존마을 내의 유휴주택을 매입하여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으로 개조해 정착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기존마을에 인접한 토지를 개인 혹은 몇 명이 집단적으로 매입하여 주거지를 새롭게 조성해 정착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해안가 혹은 경관이 좋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으로 신축하여 정착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신제주인'의 새로운 형태의 개발형식에 중국인들의 토지매입이 가세하면서 제주의 땅값이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지고, 이주민과 원주민의 사회적 갈등문제, 점차 도시계획정비 미비에 따른 정주환경의 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표면화되고 있다.

유입인구가 역전된 시점인 2010년부터 불과 5년사이에 제주에 많은 이주자들이 정착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인구·대규모 투자자본의 유입이 새로운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개발분야와 경제사회분야에서의 계획수립과 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1세기 제주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서'신제주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한 뒤 종합적인 계획정비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기이다.

첫째, 원칙적으로는 동지역중심보다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유입인구가 분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을의 풍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도록 농촌의 마을경관관리방안과 지원프로그램 등을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신제주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원주민과의 갈등요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급등하는 땅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지관리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투기성 토지매입의 적절한 규제, 공유지의 장기임대방식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개발의 공익성 강화, 민간토지자산 활용의 강화를 통해 투자·개발·경제적 파급이라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과 융화된 도시와 주거, 관광문화의 가치를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제주의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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