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서로 '모르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두고 제주도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편성 과정에서 제주도와의 소통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쪼개기 대안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속개한 제335회 2차 정례회 '2016년도 제주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누리과정'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광수 교육의원은 "교육청 지표가 배려와 협력이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안주는게 배려냐"며 "(도교육청이 편성한)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66억원 중 절반은 어린이집 3개월분으로 정정하겠다. 그게 배려다"고 말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박순철 행정국장을 상대로 "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도정과 교육청 협의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국장이 "협의 없는 상황에서 편성됐고 단지 담당과에서 (편성이)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답하자 부 교육의원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도와 얘기를 하고 지혜를 짰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상남도처럼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도가 전출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