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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진, 감귤산업 안정 위한 법 제정 주창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입력 : 2016. 01.04. 14:11:4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허용진(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감귤산업 안정을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용진 예비후보는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감귤가격 하락은 정치권과 도정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지금까지 감귤정책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관 주도의 근시안적이고 일시적이며 대증적인 대책으로 대응해 감귤산업을 존폐의 기로에 서게 했다"며 "탁상행정식의 접근으로는 제주감귤산업의 미래와 영세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난지역선포와 같은 포퓰리즘적 접근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허 후보는 "기존의 법과 제도로 재난지역선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제라도 도정과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 작금의 상황과 같은 이상기후에 따른 감귤가격의 폭락사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후보는 "법과 제도에는 당연히 100년 후 미래의 감귤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농가 소득 제고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비상품 감귤 전량 수매,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당도 기준의 상품 선별 기준 설정, 기존 정책자금 지원 기준을 변경해 영세농 중심의 파격적인 정책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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