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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약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16. 02.15. 16:50:05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 현덕규(새누리당) 예비후보는 15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공약했다.

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 시에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임대료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고, 이후 1년이 경과한 뒤에는 언제든지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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