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 강창수(새누리당)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제주사회에서는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설립과 같은 대형사업이나 정책들이 지역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은 지역사회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및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평부담기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공평부담기준제는 특정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 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제도"라며 "뉴욕시가 지난 1990년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이라는 시 헌정 재정을 통해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제도로 꼽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