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강영진(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규모 자본에 의해 사유화되고 멍들어가는 제주의 해안경관을 보호해내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해안경관보호구역의 지정을 법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권이 제한돼 해안변 지역 토지 소유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계획법의 개정 취지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 등으로 인한 해안경관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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