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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유지 공급확대·분양가상한제 조기 입법"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16. 03.06. 15:15:2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저렴한 공공주택 보급을 위한 국유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주택가격안정과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2016년부터 10년 동안 연간 1만호씩 총 10만호의 주택을 공공, 민간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국유지 등을 이용한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제주특별법을 조기에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는 한 정부 부처 등이 국유지를 공공주택 건설에 임대,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이로써 제주지역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기간 적용지역의 지정권을 제주도로 넘기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정부 입법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도내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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