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주 사회에서 전기자동차 보급과 활성화 정책이 뜨거운 감자이다. 2013년 전국 최초의 민간보급 이후 2015년에는 제주도내 전기자동차의 보급대수가 2366대를 넘었다. 전기차 보급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시기를 감안하자면, 아직까지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직 글로벌 전기자동차 플랫폼으로 갈길이 멀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에도 2016년 전기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기차 민간보급 도민공모'를 실시하고 있지만, 보급 여건은 녹록지 않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기술 수준과는 별도로 정책적 지원 미흡과 이용상 불편 등으로 인해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릴 만한 마땅한 비책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전기차 정책이나 지원방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 이용 생태계 조성에 미흡했고, 환경, 도시, 주택, 에너지, 교통 등 관련 부서간 시너지 효과도 내지 못했다. 특히 전기차 정책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나 세부 전략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전기차 정책과 지원제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대해 통합컨트롤타워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으로, 이번 도정의 전기자동차 통합컨트롤타워에 대해 몹시 기대하는 바가 크기도 하지만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기자동차 통합컨트롤타워의 역할 정립이다. 그동안 제주의 전기자동차 정책은 공급만 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각종 인프라에 대한 실태와 총체적인 시스템 운영 등 모든 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통합컨트롤타워는 해외의 여러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모델을 정립하고 제안해야 한다. 전기차 기술 및 산업 동향은 물론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보급과 운영상의 실태, 충전 인프라의 문제점과 애프터서비스 문제, 비상 시 대책 등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방법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기자동차의 통합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단순히 차량 가격 중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구매ㆍ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간 한두차례 공모를 통해 구입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수시로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전기차 보유자에게 강력한 운행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주차장 이용 등의 비용 절감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 도심지 버스 전용도로 활용과 고속도로 비상 갓길 이용 등 다양한 운행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도민의 관심과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자연스런 홍보도 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과 말뿐인 독려는 산업계와 도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도정과 중앙정부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세계를 뒤흔들 전기차 혁명에서 한국만 도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전기자동차 통합컨트롤타워는 열악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의 변화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책 수립을 위해 대표선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전기차로 패러다임 전환속에서 미래의 한국은 그저 변방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주도가 글로벌 전기자동차 메카로서의 안착과 대한민국 전기자동차 정책의 선구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