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산 보전관리·지역발전 기회…도민 공감대 중요
올해 기초연구 실시 타당성·공원 구역 등 다각도 분석
주민이 공원관리 주체 참여 지원책·제도적 장치 필요


국립공원은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와 더불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립공원의 지위에 합당한 과학적 근거자료와 주민공감대가 중요하다.

제주도는 가칭 '제주국립공원' 추진에 앞서 올해안에 기초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초연구를 통해 중산간과 해역에 분포한 환경·인문자원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분석,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과 타 국립공원과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게 된다. 도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는 게 사전 기초연구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는다.

제주도는 지난해 해양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기초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 때 도민의견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해양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앞으로 진행될 기초연구에서 주목할만 한 것은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원과 면적을 예측하는 부분이다. 이와관련 육·해상 6개의 도립공원과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곶자왈과 오름, 해역 등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할 것인가가 관심사다.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차지한 국제보호지역이다. 하지만 세계자연유산은 자연환경의 온전성을 강조하고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은 정부의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곶자왈과 오름의 훼손 멸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양환경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육상부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가칭 '제주국립공원'은 이런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명분을 갖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과 지원의 모태가 되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보전·이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은 모두 자연공원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사항도 없다.

도내 전문가들도 '제주국립공원' 추진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한라산을 비롯해 곶자왈과 오름, 해역의 일부를 국립공원 구역으로 포함할 경우 앞으로 100년후를 내다보는 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의 지원 입법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할 때 광역화한 '제주국립공원'은 제주환경자산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했다. 해양분야 전문가도 해역의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육상과 해역을 포함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립공원 관리시스템과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의 국립공원 지정·관리와 관련된 자연공원법의 한계를 탈피해 국립공원 자체가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네스코 트리플크라운 외에 국립공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 뚜렷한 명분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다. 국립공원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원관리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강시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