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주민 전담부서 신설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중장기 정주환경 개선 박차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주민 지원정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자치도는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도정보고 및 정책토론의 일환으로 26일 제주웰컴센터 대강당에서 '제주인구 증가에 따른 정착주민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도민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주도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정착주민 정책의 주요성과와 반성, 향후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순유입 인구 규모는 2013년 7823명, 2014년 1만1112명, 2015년 1만4254명, 올해 1/4분기 4184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증가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기반시설 부족, 교통혼잡, 주민갈등 등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거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착주민과 원주민 간 융화와 협력 추진을 위한 수요자 입장의 정책개발이 어느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도에서는 현재 정착주민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은 물론 각종 시책개발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2014년 4월 전국에서는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해 8월에는 정착주민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 이주 관련 종합상담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정착주민지원센터 활성화에도 적극적인데, 현재 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46개소가 운영중이다. 특히 읍면동장 주재로 정착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착주민협의회도 읍면동별로 꾸린 상태다.

이 외에도 정착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하거나 도청 홈페이지 정보통을 활용해 '제주살기' 정보를 전해주고 있으며, 지역문화 교류사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주알기 강좌 및 문화체험 등 각종 융화·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계는 있게 마련이다.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정책과 정주환경 개선,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갈등해소에 행정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에서는 각종 지원정책 추진실태를 재점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중장기적인 정주환경 개선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갈등 현상을 파악해 지역민과 정착민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착주민을 대상으로 '제주살이 갈등 해결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화진 연구원이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그는 정착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 수립과 함께 원주민을 대상으로 정착주민 이해를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