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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개발이익으로 복지예산 늘려야"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3.01. 16:41:04
문대림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오후 탐라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장애인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제주도 장애인 복지가 전국평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등이 참여해 예산을 짜고 만드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청에 장애인과를 신설하고, 개방형직위 장애인 공무원을 기용해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책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지역 장애인 수는 3만5000명이다. 이 중 장애인 복지 예산은 계측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략 800억원에서 9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 올해 사회복지예산 1조62억의 20% 규모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그리고 제주도 복지예산조차도 전국평균 25% 수준에 비해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4년 후 제주예산이 6조 규모라면 1조5000억원까지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며 "증액방법으로는 제주개발이익(지방세 소득)과 국비 및 보통교부세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1년 4000만원(1인 인건비+운영비) 단체 야원금 증액 ▷뇌병변장애인 복지관 건립 ▷장애인 간호지원 한달기간 확대 및 간호부분 급여 증액 ▷농촌지역 주간보 시설 확충 ▷주간보시설 임대료 행정지원 ▷자폐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건립 ▷발달장애인 바우처 18세 이상 확대 ▷장애인 행사 10% 자부담 없애 줄 것 등을 주문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 같은 장애인 단체들의 주문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며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일자리 원하는 장애인 공익형일자리(장애인간 동료상담, 장애인 주차장 지킴이 등) 일자리 창출, 50% 이상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교체와 정류시설 개선, 24시간 활동보조지원사업 시범 운영, 저소득층 장애인 장애연금 추가연금 지급방안 등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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