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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전면 폐지"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3.08. 19:58:03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의 '쓰레기 대란'은 도정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쓰레기 요일별 배출체 전면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작년 7월 원희룡 도정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정책이 전면 실시되면서 도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며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도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저는 그 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오늘 기본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들이 엄살 부린다'는 제주시장의 발언처럼, '불편해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내세워 도민을 일방적으로 계몽하고 교육하려 했다"며 "물론 도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이 잘못해놓고 도민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만이자, 불통으로 인한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최근 몇 년 간 제주는 미증유의 격변기라 할 만큼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원 도정은 도민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에 손을 놓고 구경만 한 결과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문제로 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다"며 "2005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클린하우스가 도내 2659개에 설치돼 쓰레기 발생량이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2010년 이후 인구가 급증해 쓰레기 발생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번 쓰레기 요일 배출제로 재활용품을 분리해 배출하겠다는 도민의 의지는 완전히 꺾여버렸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제주도는 재작년 시범실시 일주일 만에 쓰레기량이 20% 줄었다며 자화자찬 했지만, 지금도 재활용품 쓰레기는 도민 각 가정에 쌓여 있을 뿐"이라며 "현재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고, 재활용품을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도민이 원하는 시간에 배출하도록 하고, 쓰레기 감량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요일별 배출제 전면 폐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예산을 활용해 재활용품 처리 공공도우미를 지역과 조건에 맞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쓰레기 수거 횟수를 포함한 현재의 수거시스템을 지역별·계절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을·아파트·동네·기업 등이 쓰레기를 감량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가구·가전 등 생활용품 나눔 장터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구상도 발표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 나머지 큰 그림인, 쓰레기 자원화와 환경에너지공사 설립, 소각로와 매립장 문제는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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