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순서는 정당별 가나다순)

제주자치도가 '중국자유도시'·'개발자치도' 그쳐
"천혜 자연환경 토대로 미래 가치 함께 세워가야"
중앙정치 진출 발판 삼은 원 도정 심판론도 제기

▶도지사 출마 이유는=국책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내몰린 강정마을 주민을 변론하며, 주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책사업이 강행되면 마을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또 촛불시민을 보며 '제주다운 제주, 제주의 가치를 찾아 세우고 실천하라'는 정치적 명령을 읽었다.

▶제주에 대한 비전은=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지리·역사·문화가 독특함을 갖는다는 전제 아래 도민들이 스스로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라는 옷을 먼저 입은 제주는 사실상 '중국자유도시'로 바뀌었다. 그 결과 특별자치도의 모습은 '개발자치도'로 귀결됐다. 이제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제주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같이 세워야 한다.

▶녹지병원 투자개방형 병원 허가에 대한 생각은=허가에 반대한다.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의료 공공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허용될 경우 전국적으로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8일 현 도정이 허가와 관련 공론화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공론화위원 구성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제2공항은 필요한가=제2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입지 선정의 타당성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근본적으로 제주 수용능력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형비행기 취항 유도 등 제주도민의 공항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대중교통체계 개편은 도로 너비 등 제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 모델' 이식에 불과하다. 법적 근거 논란에서 보듯 졸속으로 추진된 점도 있다. 다만 개편의 목표인 수송 분담률 향상은 계속 추구돼야 한다. 이에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정시성이 보장되는 교통수단 도입을 고민할 때가 됐다. 또 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방교통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용자·보행자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문제 해결방안은=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재활용률 상승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생활쓰레기 감축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에 생활쓰레기 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한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컵 사용 제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읍면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 내 일정 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리배출을 시행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다면=공기업 지방대학 출신 채용 쿼터제, 청년고용기금 조성 등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청년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일자리만 우선 시 하는 것은 청년들을 일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해 정책을 심의·결정하고 예산편성까지 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지하수보전방안은=지하수가 제주의 미래가치임을 인식해야 지하수 고갈 우려를 풀 수 있다. 농업용수 관정 이용을 지양하고 나아가 빗물 이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절수'를 고민해야 할 때다. 또 곶자왈을 보존하기 위해 곶자왈 매입 전담 특별회계를 설치, 공유화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가겠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을 어떻게 평가하나=정치적으로 '제주판 3김'을 청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원 도정에 대한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도 컸다. 도박의 섬 논란을 일으킨 랜딩 카지노 변경 허가는 제주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음과 언행 불일치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저 도지사를 중앙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은 데 원인이 있다. 도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지난 4년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제주4·3 완전 해결 방안은=진상규명,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제주4·3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상대 후보에 대해 평가하자면=상대후보에 대한 평가는 제 몫이 아니다. 제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저는 원 도정 심판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 원 도지사와의 인물 싸움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제주의 미래가치를 새롭게 설정해 이를 지켜나갈 의지와 비전이 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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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강기탁

▷출생연도 : 1967년생

▷학력 : 귀덕초등학교·한림중학교·제주제일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정당 : 더불어민주당

▷경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및 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공동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변호사강기탁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