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KBS제주방송총국이 준비 중인 도지사 예비후보 초청토론회에 진보정당 후보를 배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진보정당연석회의는 "어제(5월 9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에서는 녹색당 고은영 후보를 토론회 초청대상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논평이 나갔다"며 "제주지역 진보정당들도 KBS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들 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연석회의는 이어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 10개 국가를 뽑아보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호주, 네덜란드같은 나라들이 나온다(2015년 EIU 발표 민주주의 지수)"며 "이 10개 나라는 '삶의 질'이나 행복에 관한 조사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이다. 이들 나라의 정치구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다당제 국가이다. 다양한 정당의 정책이 경쟁하고 연대하며 이뤄낸 결과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정치는 투명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당연석회의는 "반면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구조는 양당제에 가깝다. 거대 양당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제도와 정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거대 양당제의 결과물로 박근혜 정부의 독주가 이뤄졌다"며 "만일 한국이 다당제국가라면 대통령도 다른 정당들의 협력이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사회의 비상식적 초법적 상황을 초래한 최순실의 숙주가 되는 '박근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최순실 예방법'은 선거제도 개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보정당연석회의는 또 "현행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규정들이다. 선거 방송 역시 기득권 정치가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틀로 만들어져 있다"며 "새롭게 태어나려는 KBS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해 진보정당 후보를 토론회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변화된 KBS의 선택을 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