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로 ‘젠더자문관’ 신설
실효성 위해 협조 결재 부서 지정
성평등 추진계획 ‘10년 혁명’ 목표
소셜디자이너 양성 등 과제 설정

성평등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거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성인지 확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조직은 '투 트랙'=서울시는 2017년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젠더자문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직급은 5급이며, 행정1부시장 산하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젠더자문관의 역할은 서울시가 주요 시책을 추진할 때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남녀의 차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조 결재 대상 부서를 지정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협조 결재 대상 부서는 안전총괄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시민건강국, 소방재난본부, 주택건축본부, 청년청,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 문화본부 등 총 11개 조직이다.

실제로 젠더자문관은 협조 결재를 통해 한강축제에 불법촬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안심보완관 제도와 협업하라고 자문, 성범죄 예방 부분을 강화시켰다. 이밖에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자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평등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자 이러한 내용들이 개선됐다.

또 서울시는 최근 시장의 정책 결정 보좌를 위한 '젠더 특보(3급)'를 임용하기도 했다. 젠더 특보가 서울시장 직속인 만큼 '중간관리자'인 젠더자문관의 역할 보완과 정책 강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주류화 정책은 여성가족정책실이 담당하고 있다. 성주류화 도구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및 성인지 교육 등 국가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안심·성평등 분야 정책 확대=서울시는 지난 3월 3·8 성평등 서울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남은 3년간 정책과제를 설정해 '10년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추진 전략은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 1인가구 안심환경 조성,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이며, 이를 통해 경제·안심·성평등 특별시로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전국 최초 '성평등임금공시제' 시행 ▷인력개발기관 '서울시 여성일누리'로 혁신 ▷여성 창업성장 지원 체계 구축 ▷디지털성범죄 OUT '클린디지털문화' 확산 ▷여성1인 안심구역 SS(Safe Single)존 조성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1만명 확산 등이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는 시작점으로 의미가 깊다. 아울러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서울형 제도로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0월쯤 윤곽이 나온다.

성평등 소셜디자이너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성평등을 실천하는 시민을 말한다.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성평등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1020세대를 비롯해 사이버 활동가, 각 부서 사업 담당자, 사회 여론 주도층 등 다양한 활동가 1만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일반과제로는 ▷서울 WithU센터 설치·운영 ▷여성안심통합브랜드 및 표준화 디자인 적용 ▷가정폭력피해 여성자립지원 모델 마련 ▷일상속 성평등 실천 '젠더 수칙 5No!' 성평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인터뷰] 김연주 서울시 젠더자문관
“성평등, 변화의 대상이 아닌 주체 돼야”
기관장·공무원·시민 정책 삼박자
여성 위주라는 인식은 개선 필요

"성평등 정책에는 3명의 주체가 있다. 1명은 기관장이며, 1명은 사업을 실행하는 공무원, 또 1명은 정책에 대한 수요를 말하고 평가하는 시민들이다. 이 3명의 주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정책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

김연주 젠더자문관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기관장의 의지, 공무원의 실행력, 시민들의 참여 등 세 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평등 정책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있다"면서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됐다"며 "굉장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김 자문관은 "성평등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업무가 늘어나 부담되거나, 방법을 모르겠다는 공무원들이 많다. 협조 결재할 때도 걱정되는 부분"이라면서 "성평등은 결국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변화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성평등정책관에 대해 김 자문관은 "젠더자문관은 5급이고 혼자 일하지만, 성평등정책관은 4급인데다 팀이 있고, 부지사 직속 아닌가. 권한을 실어준 것이고 (서울시) 제도를 확대 발전한 좋은 사례"라고 분석했다.

뒤이어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성주류화 정책을 담당하고 자문관이 협조 결재하는 '투 트랙'이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모델이 합쳐져 있는 모델"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모델이 더 의미가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자문관은 "성평등 정책이라면 여성을 위한 정책이고 남성들을 공격하거나 혐오한다는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며 인식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인 자아만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게 '일생활균형 정책'은 스스로와 타인 모두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제공한다"며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