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마을자치는 향약을 토대로 발전한 참여와 숙의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이므로 주민들간의 숙의과정과 공동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공동학습이 이뤄지며 이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 대표 김기성/김정수)주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마을자치 중심)’이란 제목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또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마을자치가 활성화 되려면 각 마을별로 적합한 의사결정기법 적용이 필요하며 주민참여 기본조례에는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론으로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예시되어야 하며 마을별로 주민참여의 내용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개발이 이뤄지려면 의견제시형, 아이디어 제안형, 지식제공형, 참여활동형 등 다양한 참여시책이 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토론에 나선 정태성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은 제주형 분권모델 구현을 위해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보장, 도민의 자기결정, 책임성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지치입법권을 강화할 것을 토론했다.

정신종 시민기자 hl@ihalla.com@nav sinjj313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