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태식) 주최, 제주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의 하나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공무원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며 난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확대로 도민전체에 대한 삶의 질을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2일 오후 4시부터 제주아스타호텔 세미나실에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모색’이란 주제아래 열린 제주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행한 조시중 법학박사의 주제발표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는 또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국제자유도시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특별자치 개념은 지방분권 윈칙에 충실하도록 검토하며 법률의 부적합성은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부계회을 추진함에 있어 전면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과 연계검토하며 주민자치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일 제주대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특별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 국가우선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난개발로 대규모 방식으로 메우고 덮는 방식이며 제주환경의 대표성을 갖는 곶자왈도 중요한 환경자원으로 가치를 갖고 있어 신중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욱교수는 환경, 투자, 괸광교통, 문화, 미래성장동력 사무 등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성철 전문위원은 자치분권의 핵심인 도민의 자치결정권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하며 포괄적인 권한이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