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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시역 도시계획도로 대폭 구조 조정
1494개 노선 중 418개 폐지… 1089개로 변경
사업 압안 앞서 인구·발전전망 등 검토 후 결정
현영종 기자
입력 : 2020. 06.17. 11:20:10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앞서 도시계획도로가 대폭 구조조정된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1494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중 지나친 자연경관 훼손·지장물 과다 분포·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노선 등은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418개 노선이 폐지, 최종 1089개 노선으로 변경됐다. 총 길이는 당초 976㎞에서 836㎞로 축소됐다. 면적도 1636만㎡에서 1494만㎡로 줄었다. 또 일부 집행이 완료됐거나 국·공유지로 권원이 확보된 노선 등 203개 노선은 사업의 내용이 변경됐다.

 도시계획도로 1089개 노선 중 921개(86%) 노선은 마무리 됐다. 하지만 나머지 169개 노선 중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136개 노선(길이 92.8㎞)에는 모두 5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추진 계획된 33개 노선(길이 40.5㎞)에도 1700억원이 필요하는 등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의 마무리를 위해선 모두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필요한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도시계획도로 건설에도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대로·중로 같은 주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계통화된 도로망 형성 등 입안의 필요성, 인구 및 발전 전망 등을 검토 후 반드시 필요한 노선에 한해 입안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소로 등 주민건의 노선에 대해선 편입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가 마을회를 통해 제출되면 사업의 필요성·기대효과 등 검토 후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중 오랜 기간동안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계획이 소멸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기부채납시에는 조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국비·지방채 등 다각적으로 소요 재원을 확보, 관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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