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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긴급지원금 전 도민 지급 전격 발표
김기현 기자 ghkim@ihalla.com
입력 : 2020. 06.18. 00:00:00
초미의 관심사였던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도민으로 확대, 결정됐습니다. 도의회를 비롯해 언론, 정당 등이 전 도민 확대 지급 의견을 주장한 지 거의 한달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16일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날 "1차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급감 가구로 대상을 정했으나, 지금은 제주 전체의 큰 위험 직면과 의회와의 협치 존중을 위해 전 도민이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올 첫 추경안을 지난달 의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부대의견을 달았고,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긴급회견을 통해 전 도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본지도 5월 25일자 사설 <현 제주경제, '전 도민 지원대상'이 답>을 통해 악화일로를 걷는 제주경제를 위해 조속히 전 도민 지급을 촉구했고 일부 정당도 나섰습니다.

도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지급에 대한 강한 여론에도 '재원부족'을 이유로 한달 가까이 결정을 미루자 1차와 같은 '선별적 지급'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이날 전격적인 전 도민 지급 발표로 지역 여론과 경제현실을 반영한 유의미한 결정이라는 평가 못지않게 원 지사의 최근 '행보'에 비판을 의식한 만회수단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원 지사가 최근 대권도전 행보로 과거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난과 음주운전 전력의 행정시장 임용후보자 내정건에 대한 부정여론 등으로 악화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 때문입니다.

이번 2차 긴급지원금 전 도민 지급은 그 '결정 배경'을 제쳐두고 조속한 시행으로 꺼져가는 지역경제에 희망의 불씨가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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