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대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들 수 있으나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로 현재 5년이 지났지만 CCTV 설치가 아동학대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 하고 있다.

물론 CCTV도 '아동학대의 증거'와 같은 부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 목표인 아동학대의 감소를 위해서는 학대의 발생 원인과 사후 관리에 우선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 행위의 여러 원인 중 교사의 스트레스와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교사로서의 사명감 부족 등이 있다.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그대로 교사의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교사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교사의 사명감 부족 역시 아동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자격과 관련이 있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루트들이 존재한다. 짧으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취득이 가능하며 자격증 취득 허들이 낮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접근과 취득이 쉬운 만큼 교사로서의 충분한 자질이나 사명감을 가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교사의 스트레스가 인내되지 못하고 그대로 아동에게 풀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동 학대 예방은 이와 같은 학대 원인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해결 방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또한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학대에 의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신고 의무자로서의 교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동료 교사 혹은 원장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아동에게 가정에서의 학대 의혹 증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과 인식이 조성되어야 한다.

작은 학대 증후일지라도 국가에서는 면밀히 조사를 하고 강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대 피해 아동의 80% 이상이 원가정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또한 매년 증가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후 보호를 위해 신설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들 역시 적은 중앙예산, 과도한 업무들로 인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세심한 보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대 신고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자인 교사의 신고 동기가 약화되기 때문에 아동 학대에 대한 빠른 조치가 불가능하게 된다.

자아가 완성되지 않고 어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은 다른 누군가에 학대가 발견되기 전까지 학대 행위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매우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아동학대를 자극적인 하나의 이슈거리로 보고, 이슈화된 아동학대 사건만을 급급히 해결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아동학대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김봉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