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도심 기능 등 구조조정을…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전격 추진되고 있다,

49억원을 투입한 칠성로 아케이드 조성, 수십 억원을 들인 동문시장과 칠성로 공영주차장 건설, 2000년 이후 십여 차례 실시한 용역은 물론 2008년 원도심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재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의 이유로 3년 만에 백지화됐다. 842억원을 들인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등 매년 수백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상권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도시공동화도 막지 못했다.

이에 2016년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야심찬 추진 의지로 제주시 원도심도시재생사업이 2020년까지 약 5년간 2500억원 내외의 국비로 지원된다고 발표되자 우리는 환호성을 울렸었다.

원희룡지사는 역사문화도시, 문화관광도시, 자연친화도시, 사회경제도시 등 4개 비전을 내걸면서 관덕정 광장 및 서문광장 복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원도심 일대의 부동산 광풍을 우려해 전체적인 고도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제주의 정체성, 경관, 주민의 이익 최대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딱 만 5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 원지사의 행정철학은 온데간데없이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바로 제주시 녹지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등봉공원에 대단지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다. 제주시민의 한라산 조망권을 막고 청정 한천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상하수도의 문제까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제주시민의 공감대 형성 과정없이 속전속결식으로 강행되고 있다.

부동산 광풍을 운운하며 원도심의 정주 인구유치 정책에 소극적이었던 원도정이 불과 5년도 되기 전에 부동산 광풍을 더욱 부채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2018년도에 5년간 9500억원을 투자해 도시공원 모두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어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개발 사업자의 초등학교 기부채납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원도심 학교이다. 최근 신입생이 10명 이하일 때도 있었는데, 오등봉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되고 원도심의 인구 유출도 불 보듯 뻔하다. 결국 학생수 급감으로 초등학교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고 이는 인구 유출로 이어져 원도심의 쇠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간 원도심 재생을 위해 수십 년동안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 정작 원도심의 공동화로 이어지는 도심 평면 확장 개발사업을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원도심의 문제는 원도심 자체로 접근해서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는다.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도시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살고 싶은 주거시설이나 문화예술을 즐기는 곳이 전제돼야 하고 도심 기능의 구조조정이나 기반시설의 노후화 개선은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과 도시의 모습을 그릴 때에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도시관리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왜 항상 원도심 재생 문제가 제1의 화두가 되는지, 책임있는 행정과 정치가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