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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전국 최하위.."균등배분 필요"
2016년 2440억원에서 2020년 489억원으로 대폭 줄어
수도권.영남.충청.강원 증가 추세...호남.제주만 감소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10.07. 10:54:42
제주에 지원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호남·제주 권역의 정책자금 지원액은 전체 24조 2803억원 중 13%에 불과한 3조 2748억원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강원 권역과 큰 차이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이 기간 3845억원을 지원,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는 전체 정책자금 지원액의 39%에 달하는 9조 4415억이 투입됐다. 영남권은 32%인 7조 7881억원, 충청·강원권은 16%인 3조 7759억원이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자금 지원금 증가율도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은 2016년 1조 6173억원에서 2020년 2조 5636억원으로 5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남권은 1조 3311억원에서 2조 698억원으로 56%, 충청·강원권은 7467억원에서 8926억원으로 20% 늘었다. 반면 호남·제주권은 2016년 8561억원에서 2020년 7641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제주지역은 2016년 2440억원에서 2017년 291억원, 2018년 303억원, 2019년 321억원, 2020년 48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송갑석 의원은 "정책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운전자금 마련 등 중소기업 경영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의 핵심"이라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정책자금 지역별 쿼터제 도입 등 균등 배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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