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과태료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이 전국에서 가장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시설로,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은 운영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순회점검, 중앙집중감시제어시스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류수 수질기분을 위반해 방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로 하수도법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행정조치 등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2019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배가량 높았고, 2017년부터 매년 2배씩 수치가 높아졌다.

또한 2019년 지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농도 기준 전국 평균에 비해 제주는 BOD 4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2.5배, SS(부유물질) 4배, T-N(총질소) 2.3배, T-P(총인) 2배로 높아 방류수 수질은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는 최근 3년간 지도점검과 개선명령을 수차례 했을 뿐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송 의원은 "환경부가 이양한 권한을 제주도가 과태료 한 건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하수처리시설은 생활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용량 초과 등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에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