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7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공약한 50개 과제 실천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나온 가운데 일부 공약이 사실상 폐기되거나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법에 어긋난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이나 제주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스마트기기 지원, 고3 학생 진로진학비 등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외에도 시설 조성 공약 등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본보가 7월 1일 김광수 교육감 취임 당시 제주도교육청이 공개한 5대 영역 50개 과제 영역별 목록과 현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제를 비교해봤더니 자구 수정을 포함 총 23건의 변동이 있었다. 홈페이지 공약 내용은 지난달 26일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출범 이후인 지난 5일 수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1영역 '더불어 함께 쌓아가는 돌담형 제주교육'에서는 당초 해당 영역의 맨 위에 올랐던 '열린 교육감실 운영' 대신에 세 번째 자리에 있던 '미래교육 대응 교육청 조직 개편'이 머리에 올랐다. '교육활동 지원 교무학사전담교사제' 운영은 '교육활동지원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으로, '내부형 및 초빙형 교장공모제 보완'은 '교장공모제 내실화'로 바뀌었다. 종전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은 사실상 철회되면서 '학교체육관 사용료 부담 최소화'로 변경됐다.

2영역 '미래를 선도할 학교체제 개편' 중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전'은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이전)'로, '예술·체육학교 신설 또는 전환'은 '체육 중·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으로,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 정원 최대 확대'는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 정원 확대'로 각각 달라졌다. '특성화고 및 읍·면지역 고교 창업교육' 과제는 '고등학생 창업체험교육 강화'로, '과밀화 제주영지학교 캠퍼스 분리, 전공학과 확대 설치'는 '제주영지학교 과밀화 해소, 전공과 확대 설치'로 각각 수정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는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폐지'로 그 대상을 명확히 했다.

3영역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에서는 '학력 진단 및 맞춤형 브릿지 교육 강화'를 '학력 진단 및 맞춤형 연계 교육 강화'로, 안전한 돌봄시스템 구축'은 '안전한 돌봄시스템 운영 내실화'로 자구를 고쳤다. '초·중학생 스마트기기(태블릿 및 노트북') 지원'은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으로 공약이 축소됐고, 논란이 일었던 '고3 학생 진로·진학비 지원'은 '고3 진로지원비 지원'으로,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및 교통비 지원'은 '읍면 지역학교 학생 통학버스(교통비) 지원'으로 각각 그 내용이 바뀌었다. '만 3~5세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은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으로 달라졌다.

4영역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속한 과제 중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스포츠 재활 치료센터 건립'은 '학생선수 스포츠 재활 치료지원망 구축'으로, '코로나19 종합지원센터 구축'은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지원망 구축'으로 각각 축소됐다. '학교 안전을위한 배움터지킴이 운영 강화'는 '학교 안전을 위한 안전지킴이 운영 강화'로, '유치원 심리·정서 위기유아 지원'은 '유치원 심리·정서 지원'으로 과제(사업)명을 각각 고쳤다.

5영역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제주형 미래교육 강화'에서는 '잡월드(직업체험관) 설립'이 '체험형 진로직업교육 기반 확대'로 교체됐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지원' 공약은 '영어교육도시 내 신규 국제학교 설립 승인'으로 수정했다.

한편 제17대 교육감 공약실천위는 지난 15일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5개 영역 50개 공약 과제 실천 계획(안)을 심의 확정하고 공약 실천에 따른 총사업비로 5506억원을 제시했다. 영역별 예산은 제1영역 '더불어 함께 쌓아가는 돌담형 제주교육'(10개 과제) 사업비 106억원, 제2영역 '미래를 선도할 학교체제 개편'(11개 과제) 사업비 2318억원, 제3영역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8개 과제) 사업비 1255억원, 제4영역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12개 과제) 사업비 1224억원, 제5영역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제주형 미래교육 강화'(9개 과제) 사업비 603억원 등이다. 이는 제16대 교육감 당시 공약 실천 계획의 총사업비 3951억원보다 1555억원(39.4%) 늘어난 규모다.

위촉·공모 위원 등 총 30명이 참여한 공약실천위는 5개 영역별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고경남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