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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우회도로 이설 기관 '서귀포학생문화원 우선순위' 논란
도의회 교육위원회서 도-도교육청 대체 부지 협상 과정 문제 지적
고의숙 의원 "도로 개설 서귀포학생문화원만 타격 입는 것 아니다"
오 부교육감 "핵심은 학생문화원… 더 큰 부지 확보 시 추가 이설"
도교육청 행감 제출 자료엔 "4개 기관 교육 행사 차질, 안전 우려"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10.28. 12:01:42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4개 교육기관 이설과 관련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대체 부지 협상 과정을 놓고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고의숙 교육의원(오른쪽)과 오순문 부교육감(왼쪽). 인터넷방송 화면.

[한라일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에 도로로 편입되는 교육기관 대체 부지를 요구한 가운데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이런 내용을 지적하며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도서관, 외국문화학습관 등 4개 기관 이설을 전제로 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당부했다. 이 과정에 오순문 부교육감은 도의회가 협상 단계에 간섭한다는 식으로 반응하며 "교육감의 책임과 권한 아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도교육청은 그간 우회도로 개설에 찬성한다고 밝혔던 김광수 교육감 취임 이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협조 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 "도로 개설 시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기관 이설과 관련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유지 등 우선 대체 부지를 보장하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도시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을 포함한 4개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관련 행사의 진행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유아나 유치원생, 학생들이 선호하는 야외 체험행사 추진이 어렵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는 기관 이설을 염두에 두고 제주도에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제주도와 이 문제를 적극 협의"한다고 했다.

이날 오순문 부교육감은 우회도로 건설 관련 최근 도청과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고의숙 의원의 질의에 "1순위로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옮겨가야 한다. 가능한 접근성이 좋은 대체 부지를 마련해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한 상태"라면서도 "결정된 건 아니고 협상하는 단계다. 유동적인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는 서귀포시 중심지의 드문 녹지공간이자 4개 교육기관이 밀집해있는 교육벨트"라는 점을 강조한 뒤 그동안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 언론 보도 내용을 제시하며 도교육청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4개 교육기관 중 어느 기관이 이설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지난 업무보고 때 현장 확인 결과 도로가 생길 경우 4개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학생문화원만 타격을 입는다고 볼 수 없다"며 서귀포학생문화원만 우선 옮기겠다는 도교육청의 구상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오 부교육감은 "대체 부지의 핵심은 서귀포학생문화원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도로 개설 후에도 일정 부분 사용이 가능하고 나중에 큰 대체 부지가 확보됐을 때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당장은 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문제다. 어느 기관을 옮길지는 둘째 문제다. 가능한 부지가 많이 확보되면 제2의 교육벨트로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맞섰다. 오 부교육감은 "마음 같아서는 서귀포시청 자리를 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나. 협상 과정에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 힘들어진다. 협상이 안 된다"는 말도 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식 교육의원은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우회도로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서귀포의 핵심적인 교육기관이 도시 중심에 있다. 접근성이 좋고 오래된 수목도 있다. 친환경을 말한다면 이런 공간을 옮기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좋은 위치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질의하는 것이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어려운 부분에 부딪혔을 때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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