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역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사업 발굴을 강조했으나 제주자치도는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 신규 사업 발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지역 현장방문과 3월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마련을 위한 시·도 재정정책자문회의, 4월 시·도 간담회를 통해 지역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예산 신청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 발굴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정책 기조와는 다소 동떨어진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분류하고 국비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비 주요 사업 5건으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100억 원 ▷(가칭)그린수소 홍보미래관 구축 30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44억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19억 원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 16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

이중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정도이다.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유사하다.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과 그린수소 홍보미래관 구축,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한 공직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삼다수공장, 제주항공 설립 같은 대형 사업들이 수년동안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제주경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대형 국비 지원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지역 건의사업이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5월 31일까지 제출되면, 각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한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비로 올해 국비 편성액 1조 8433억 원보다 3372억 원이 증가한 2조 1805억 원을 중앙부처로 신청했으며 신청한 예산이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담겨서 기재부에 신청되도록 실·국이 모여 대책회의를 갖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예산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주에서 신청한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오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