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폐업에 따른 '노랑우산' 공제금 지급규모가 10만건을 넘어섰다.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19일 국회 기획조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 건수는 지난 2018년 7만2000건에서 2019년 7만5000건, 2020년 8만2000건, 2021년 9만5000건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들어 9만10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액도 2017년 3700억원에서 2018년 5500억원, 2019년 6100억원, 2020년 7300억원,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제주지역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 건수는 1389건으로, 전년도 1057건에 비해 31.4%(332건) 증가했다.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9년 800건에서 2020년 1005건, 2021년 1079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져 왔다. 2022년엔 105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도 2019년 62억원, 2020년 83억원, 2021년 93억원, 2022년 108억원에 이어 2023년엔 15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인 2022년에 비해 43.5%(47억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노란우산 가입자가 늘면서 전체 규모가 증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원금에 연 복리이자를 더해 일시금이나 불할금 형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