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 주민투표 실시에 공감
제주 제2공항 5자 협의체 구성 갈등 해소 필요
4·3의 유네스코 기록 등재·세계화 위해 노력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정당별로 결정되고 있다.

한라일보와 뉴제주일보, KCTV제주방송, 헤드라인제주 등 언론 4사는 총선 공동보도 협약에 따라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등 도내 각 선거구 정당별 후보 8명에 대한 총선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담은 공통질문과 개별질문 등으로 2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선거구별 후보 토론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계획돼 있다.

첫 번째 대담은 지난달 29일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상대로 김연송 KCTV 아나운서의 진행과 고경호 뉴제주일보 정치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진행됐다.

▶김연송 아나운서(이하 김)=먼저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다.

▶문대림 예비후보(이하 문)=저는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일만 하면 훗날이 걱정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3년 6월 기준 무역수지 적자 순위가 208개 국가 중 200위로 후퇴했다. 이는 경제가 후퇴한 것이며 경제성장률도 1.4%로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다. 또한 각종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입법 통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며 평화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주도민들의 개인 소득이 전국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는 등 제주 역시 민생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에 처해있다. 또 대출 총액도 40조원 턱밑에 이르고 있는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그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다.

▶김=출마의 변을 통해 언급한 부분들을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 대표적인 공약은?

▶문=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대출 총액이 40조원 턱 밑에 이르고 있고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부분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또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눌음 금융 형태로 담보 조건 없이, 신용 조건 없이 대출해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

두 번째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과감하게 1차 산업을 원물을 통한 제주형 제조업을 키워내야 한다고 본다. 국비를 확보해 전국적으로 세 곳 정도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유통센터를 서부 지역에 2~3개소 정도 추진할 생각이다.

제주도는 제주4·3의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며 희생자 신고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 또 보상이 희생자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5·18의 경우 유족들도 보상을 받는데 제주4·3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고 있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권한을 가져와서 추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4·3의 유네스코 기록 등재 등 세계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김=제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 해법은?

▶문=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민생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지금 G10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지수는 OECD 최하 36위이다. OECD 평균 국가 부채율이 100%를 넘는데 대한민국은 49%이다. 개인 부채율은 대한민국이 100이라고 하면 OECD 평균은 73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는 안정적인데 국민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백성이 힘들 때 국가가 돈을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보육·교육·주택 등에서 국가의 책임을 높인다면 민생경제 위기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고경호 뉴제주일보 정치부장(이하 고)=지난 경선 과정에서 상대인 송재호 의원에 대한 검증을 많이 강조하며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문=이번 경선 같은 경우 네거티브가 아니라 공적 임무를 담당할 후보자의 적격성을 따지기 위한 정책적, 정치적, 정무적 그리고 도덕적 검증 차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그 과정에 상호 충돌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 표명을 이미 한 상태이다.

▶고=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송재호 의원이나 문윤택 전 예비후보와 다시 원팀을 이루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문=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력을 할 것이다.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통합선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문=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론자이다.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 3개 안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 그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문=올해 중 기본계획 고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찬반단체 간 엄청난 갈등이 예견돼 걱정스럽다. 국토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찬반단체 등 5자 협의체를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예방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매우 필요하다. 기존 공항 확장과 신공항 등이 이야기됐지만 2014년 원희룡 도정에서 용역을 진행하며 과업지시서에 복수 공항을 기정사실화 했고 복수 공항에 대한 도민적 합의 절차는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주민투표 또는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문대림 예비후보의 공약 중 여성 관련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여성 관련 공약은?

▶문=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여성분들이 경제활동을 주도해 왔지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일과 생활의 균형, 돌봄의 공적 영역 확대에 대해 정책들을 다듬고 있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여성 농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을 갖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고=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문=주민투표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가는 과정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영훈 도정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입법 작업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며 제주도가 얻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교부세 법정률 3%인데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김=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문=저는 항상 현장의 정치를 강조해 왔다. 말로만 서민이 아니라 진정 서민의 애환을 함께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태산 같은 현안을 바라만 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기필코 풀어내는 해결사적 정치인이 되겠다. 현장의 정치, 소통의 정치 그리고 성과의 정치로 도민 여러분들께 다가서겠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담금질하고 다듬어 일할 준비가 돼 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