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늘어나는 1·2인가구와 고령화 등에 대응해 주거종합계획을 변경해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 수립한 주거종합계획을 변화된 주거 여건과 민선 8기 주거정책 방향 등을 적용해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 변경은 지난해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도는 계획 실현을 위한 4대 실천 전략으로 ▷수요에 맞는 양질의 주택 안정적 공급 ▷도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집 걱정 없는 제주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지역사회 내 갈등 없이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 조성 등으로 설정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인구 증가율은 2017년 3%에서 2022년 0.5%로 2.5%p 감소되며 둔화했고 청년인구의 비중은 2017년 18.2%에서 2022년 17.6%로 0.6%p 줄었다. 또 1·2인 가구 비중은 2017년 13만3000가구에서 2022년 17만2000가구로 29.3% 증가해 전국 26.5% 많은 27.7%의 1·2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인구 천인당 주택수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낮고 노후주택과 빈집 비중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래 주거여건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공간 불균형, 노후주택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제주의 인구수는 2039년 71만7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8.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만2000호에서 4만9000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반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만3000호 공급 실적을 반영하면 총 6만5000~8만2000호의 주택 공급이 전망되지만 이는 당초 계획인 7만4000호~10만6000호보다는 12~22% 감소한 수준이다.

제주도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물량과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위험 수준을 진단해 단계별로 대응하며 1인 가구, 장애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약자 지원 및 생애주기별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공약인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연계해 2027년까지 8500호를 공급하고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유주택, 세대통합·커뮤니티형 등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도시공간 양극화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하며 청년층 유입과 주거 정착을 위해 청년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변화한 실정을 반영한 주거계획은 2027년까지 제주 주거정책의 기본 지침서로 도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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