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라일보와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 등 언론 4사는 25일 오전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출마의 변 ▷대표 공약 ▷행정체제개편 찬반 토론 ▷제2공항 찬반 토론 ▷주도권 토론1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환경분담금 찬반 토론 ▷4·3 정명 ▷JDC 제주 이관 찬반 토론 ▷주도권 토론2 ▷당선 시 1호 법률안 등의 순으로 50분 간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출연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출마의 변

▷고광철=19년 간 국회 보좌진으로 정책통이자 입법 전문가로서 중앙의 정치적 역량을 키웠다. 그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미래를 키우겠다.

▷문대림=윤석열 정부의 2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들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처지고 최악의 민생 위기를 맞고 있다. 공평해야 될 법은 대통령 일가만 피해가고 있고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4월 10일을 심판의 날로 기억해 달라.

▶차별화된 공약은?

▷문대림=제주 가치에 기반한 도민 성장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농어민수당 법제화,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추진,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조성,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보상 현실화, 계절근로자 확대, 스마트화 미래농업센터 구축 등을 통해 마음 놓고 1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

▷고광철=저희 어머니가 4·3 유족이며 유족의 가족으로서 4·3의 완전한 봄이 오도록 기지급 된 보상금 9000만원에 더해 대법원 판결 보상 금액인 1억3000만원까지 추가되도록 하겠다. 글로벌어학타운 조성, 우주 인재 양성 위한 고등 교육기관 등 교육 인프라 수준을 높이고 택배요금 육지와 동일 적용,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노형·연동 교통체증 해소, 상급종합병원 지정, 윤석열 정부 관광청 서부권 유치에 나서겠다.

▶행정체제 개편 의견은?

▷고광철=도민 삶에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제주가 확보했던 교부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초 자치단체가 부활하면 특례의 타당성 상실이 우려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문대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이 지나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이 만만찮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만든 3개 기초자치단체 구상 안에 적극 찬성한다. 당선이 된다면 올 하반기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2공항 찬성? 반대?

▷문대림=공항 인프라 확충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저는 절차적 타당성, 주민 상생협의 문제를 강조해 왔고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는데 상당한 갈등이 예견된다. 국토부는 갈등 예방 프로세스를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고광철=제2공항은 제주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침체된 제주 경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제2공항 신설에 따른 기존 공항 상권 분산 우려도 있다. 공항의 완공과 노선 구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여러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공항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은?

▷문대림=현재 5% 이내인 제조업의 비율을 12~13%까지 확대시키는 등 산업구조 편중을 극복해야 한다. 또 제주형 먹거리 산업, 식품산업, 바이오산업, 향장산업, 모빌리티, 에너지 환경산업 등에 대해 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제주의 산업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관광기본법을 개정해 관광 인력의 수를 늘려 제주 경제를 살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광철=제2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급하다. 단기간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 토목 등 대규모 비용 투입이 필요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제2혁신도시 조성을 제주도정과 협의해 빠르게 추진하겠다. 한림, 애월을 중심으로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우주항공 관련 산업단지 조성도 함께 추진하겠다. 새로운 관광산업 구조 등도 마련하겠다.

▶환경분담금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고광철=내국인 대상 환경분담금은 전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환경분담금 도입은 관광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가 큰 만큼 외국인 대상 시범 운영으로 추진은 가능하다고 본다. 내국인 적용은 좀 더 검토하고 논의돼야 한다.

▷문대림=적극 찬성한다.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 제주도와 정부 등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도민적 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일본, 스웨덴이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대 체계적인 분석과 명분을 만들의 제주 자연을 지키는 재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JDC 제주 이관에 대한 입장은?

▷고광철=국토부 산하 기관인 JDC는 중앙정부 산하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도민에 대한 기여 관점에서는 반드시 이관돼야 한다. 면세점 수익금은 제주 지역을 위해 기여하고 경제, 문화, 사회 공헌 등에 따라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대림=JDC 이관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 반대한다. JDC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국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고 선도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들의 연착륙이 중요하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제주도가 떠안는 것은 실익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당선 된다면 1호 법률안은?

▷고광철=제주시갑 지역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도로법 개정이다. 교통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비 투입이 필요해 국가가 교통혼잡도 개선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 도로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

▷문대림=관광기본법 개정이다. 교통약자, 관광약자, 스트레스 업종 종사자들에게 관광 기본권을 부여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 규정을 만들어 그분들의 관광 수요를 키워내겠다. 국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제주 관광을 부흥시키도록 하겠다.

▶마무리 발언

▷문대림=저는 누구보다 시련이 많았지만 결코 좌절해보지 않았다. 성찰하고 반성하며 다듬어 왔다. 유권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 여러분의 시련은 극복의 대상이고 제가 그 맨 앞에 있겠다.

▷고광철=민주당의 경선 과정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신의도 도의도 저버리는 막장의 모습을 보였다. 여러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신의의 정치, 섬김의 정치를 배웠고 바름의 정치를 실천하는 고광철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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