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후 지역간 차별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차별적 성장 보다는 지역별 핵심 사업에 대한 발굴에 집중해야한다는 제언이다.

제주연구원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대학교 조부연 교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개념적 추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경제적 효과 추론의 기본 방향과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일반적 이해, 비용 감소적 측면, 매출 증가적 측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종합 검토의견으로 매출 증가는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사업별로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론했다. 다만, 해당 의견은 개념적 차원에서 전개됐고, 분석도 연구자에 한정된 의견이기 때문에 객관성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조 교수의 발표 자료의 기초자치단체별 성장 시나리오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간 차별적 성장인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초단체 간 행정자원 확보 경쟁으로 각 지역별 성장이 나타나며 그 효과는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산업별 성장 양태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매출 증가는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지역별, 사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전반적인 증가 효과는 동제주시, 서귀포시, 서제주시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동제주시가 2차·첨단 분야에서, 서귀포시가 1차·관광 분야에서 더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조 교수는 "행정 부문의 경쟁을 통한 민간 부분 성장 기회를 중심적 고려사항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안 대비 모두 성장이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별 차별적 성장에 대한 메시지 보다는 지역별 핵심 사업에 대한 발굴 및 집중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당위성과 추진전략,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발전방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정치 및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다양한 세션이 마련되는 등 도민, 각계 전문가 등이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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