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제보호지역 보유
그에 걸 맞은 환경정책
올바르게 가는지 점검을

[한라일보]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보물섬'이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그리고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유입인구의 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해외에서도 너무 많은 관광객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세계 관광지 5곳 중 하나로 제주를 지목하는 등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어찌보면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위상도 느껴지는 대목이지만, 4대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한 제주에서 그에 걸맞은 환경정책이 정말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주제이다. 제주의 가치는 환경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제주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성이 위협받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역 마을의 님비현상으로 인한 갈등, 곶자왈 등의 자연환경 보전과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와의 갈등,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 민원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이 제주가 직면한 현실이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이 세 가지로 인류 문명의 흥망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식량, 에너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 전 분야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걸 보면 '총, 균, 쇠'가 지금도 여전히 고도화된 현대 문명의 흥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듯하다.

미래세대에서도 여전히 '총, 균, 쇠'가 문명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고, 이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친환경'을 앞세워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더 많은 무기와 금속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탄소와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문명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는 제주의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다시 한 번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 이념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의 환경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제주 미래의 가치가 환경이라고 모든 이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실천적 행동은 뒤따르고 있지 않다. 실천적 행동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방적인 행정문화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긴다. 제주의 미래가치가 곧 환경의 가치라면 환경정책과 사업결정에 있어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 그리고 도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결정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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